문서보기 - 국심 1996서3255, 1997. 7.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255, 1997. 7. 24.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후에 양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