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253,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253, 1997. 2. 11.
청구인과 청구외 ○○이 주고 받은 대지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