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746, 1994. 8. 17.
문서번호 국심 1994중2746, 1994. 8. 17.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