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483, 1992. 9. 2.
문서번호 국심 1992부2483, 1992. 9. 2.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