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742, 1994. 7.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2742, 1994. 7. 30.
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므로 방위세 부과처분 타당함(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