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25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250, 1997. 12. 31.
커미션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