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729, 1996.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4중2729, 1996. 10. 15.
쟁점토지상에 설치한 자가주유취급소의 시설물에 대한 부속토지(기준면적)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