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244, 1996.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6서3244, 1996. 11. 29.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