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466, 2000. 3. 9.
문서번호 국심 1999중2466, 2000. 3. 9.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금 및 휴직보상금의 귀속시기(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