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231, 1997. 1. 16.
문서번호 국심 1996서3231, 1997. 1. 16.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