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460, 2000. 4. 12.
문서번호 국심 1999중2460, 2000. 4. 12.
정리해고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