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348, 1992. 8. 25.
문서번호 국심 1992부2348, 1992. 8. 25.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