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715,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2715, 1994. 9. 30.
교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과세 전에말소등기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수 없음(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