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210, 1997. 5.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210, 1997. 5. 1.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