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324, 1992. 7. 28.

문서번호 국심 1992부2324, 1992. 7. 28.

이 사건은 90.12.17 양도한 위 아파트의 토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