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209, 1996.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3209, 1996. 12. 18.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