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441, 2000. 1. 31.
문서번호 국심 1999중2441, 2000. 1. 31.
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