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695, 1994. 7. 22.
문서번호 국심 1994중2695, 1994. 7. 2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86.2.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