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20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208, 1997. 12. 31.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와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기본율이어야 하는지 또는 기본율에 가산율인 무기장가산율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