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312, 1992. 8. 17.
문서번호 국심 1992부2312, 1992. 8. 17.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