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273, 1993. 2. 26.
문서번호 국심 1992부2273, 1993. 2. 26.
청구법인이 국가(해운항만청)로부터 컨테이너 부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대부받아 청구외 ○○○○○○공사에 전대하고 받은 부두시설사용료 수입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