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684, 1994. 6. 29.
문서번호 국심 1994중2684, 1994. 6. 29.
무주택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