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115, 1992. 7. 16.
문서번호 국심 1992부2115, 1992. 7. 16.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