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184, 1997. 7. 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184, 1997. 7. 4.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매입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청구)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예비적청구)를(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