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655, 1994.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2655, 1994. 12. 16.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