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113, 1992. 7. 30.
문서번호 국심 1992부2113, 1992. 7. 30.
토지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