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14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145, 1997. 12. 31.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