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140,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3140, 1996. 12. 27.
청구조합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