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064, 1992. 9. 8.
문서번호 국심 1992부2064, 1992. 9. 8.
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적용의 정당성 여부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