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138, 1997. 1.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138, 1997. 1. 24.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데 불과한 재산으로서 그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