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611, 1994.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2611, 1994. 12. 16.
미등기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