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023, 1992. 7. 30.

문서번호 국심 1992부2023, 1992. 7. 30.

토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