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588, 1994. 9. 27.
문서번호 국심 1994중2588, 1994. 9. 27.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해당 여부판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