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406, 1999.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9중2406, 1999. 12. 21.
무허가주택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