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396, 2000. 4. 18.
문서번호 국심 1999중2396, 2000. 4. 18.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