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1784, 1992. 7. 13.
문서번호 국심 1992부1784, 1992. 7. 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