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093, 1996.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6서3093, 1996. 12. 17.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