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1781, 1992. 7. 20.
문서번호 국심 1992부1781, 1992. 7. 20.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