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1775, 1992.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2부1775, 1992. 11. 17.
1990.4.4.자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여 1990.8.30.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법정기준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