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088, 1996.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3088, 1996. 11. 20.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건물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를(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