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504, 1994. 11. 8.
문서번호 국심 1994중2504, 1994. 11. 8.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