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086, 1997. 3. 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086, 1997. 3. 4.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안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