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1760, 1992. 7. 16.
문서번호 국심 1992부1760, 1992. 7. 16.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