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373, 2000. 7. 12.
문서번호 국심 1999중2373, 2000. 7.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과세대상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