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503, 1994. 7. 18.
문서번호 국심 1994중2503, 1994. 7. 18.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