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085,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085, 1996. 12. 31.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