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1753, 1992. 7. 13.
문서번호 국심 1992부1753, 1992. 7. 13.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 대리점의 88.10.31 현재 외상매입금 1,117,681,592원(○○○상사주식회사 외상매입금 1,376,241,375원에서 위 ○○○이 양수한 외상매입금 258,559,783원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