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495, 1994. 7. 22.
문서번호 국심 1994중2495, 1994. 7. 22.
쟁점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