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2369, 2000. 2. 23.
문서번호 국심 1999중2369, 2000. 2. 23.
장부의 대부분 멸실된 상태에서 일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