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1740, 1992. 7. 20.
문서번호 국심 1992부1740, 1992. 7. 2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7. 20.